중국이 홍콩 시위 진압 등 전면 통제를 계속하고 있다. 이는 비단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만과 한국에 대한 무서운 암시다.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남한을 침공할 경우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게 한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홍콩 주재 중국 당국은 최근 반중인사 수십 명을 체포해 ‘분열주의자 억제’라는 미명 하에 재판을 했다. 중국의 대만해협 무력시위를 비판한 홍콩에 대한 탄압이다.
대만인들은 만약 중국이 대만을 점령한다면 자신들의 통치에 불복하는 대만인 수천 명을 강제수용소롤 보낼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만의 한 젊은이는 "대만 상황이 홍콩보다 훨씬 더 나쁠 것"이라며 "중국은 대만에 강제수용소를 설치하고 인 수천 명을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11월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대만 위협의 강도를 한껏 높일 게 자명하다. 3연임이 확실시되는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국 내 경제 문제에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대만 압박을 계속할 것이다. 대만 전략적미래전망협회(ASFT)의 치엔 청은 대만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긴장감이 고조될 것"이라며 "중국군이 선을 못 넘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을 포함한 미국 민주당원들은 대만 방문을 강행했다. 바이든은 펠로시에게 가지 말라고 설득하는 시늉을 했을 뿐이다. 이들은 ‘미합중국’이라는 문구가 자랑스럽게 새겨진 공군기를 타고 갔다. 비밀경호국 장교들도 동승했다. 중국 군함은 대만을 포위하며 무력시위로 항의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은 아직 없다.
대만 중앙통신이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60~78%가 펠로시 방문 후 발생한 중국의 무력시위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미국 컨설팅사 센트라 테크놀로지의 데이비드 첸이 말하듯 "미국과 중국 가운데 누가 외교·군사·경제 영역의 우위를 점할지 시험대에 오른 엄중한 시기"를 맞은 것만은 분명하다.
중국 침공을 멈출 길은 하나, 대만이 미국의 약속을 믿고 자국 수호를 위해 중국의 모든 침략 시도에 저항하는 것이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협하던 중국 정권의 횡포를 그대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서울 남쪽 200㎞ 지점에 설치한 사드 기지 확장을 막을 권리가 없다. 한국의 사드 설치는 중국이 아니라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가 목표다.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망이나 한미일 동맹 가입을 제재할 권리도 없다. 한반도 내 전쟁 발발시 중국이 북한 편을 들 수 있다는 위협을 생각할 때, 한국은 미사일 방어망에 참여할 모든 권리가 있다.
이쯤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보자. 일본의 식민 지배 역사를 고려할 때, 한국이 일본과 공식적 동맹을 맺을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북한·중국에 맞서기 위해 한국·일본이 군사 및 정보 면에서 적극 협력해야 한다. 산업화시대에 그랬듯, 일본과의 상호 이익을 위한 효과적 협력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중국의 위협에 맞설 공감대와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문전 대통령 시절 심각하게 손상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1997년 중국은 공식적으로 홍콩을 넘겨받으면서 50년간 자치권을 유지하기로 영국과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그 협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로써 중국은 자국의 영향권 아래 있는 국가들에게 중대한 선례를 남겼다. 게다가 이제는 중국의 북핵 억제력을 믿을 사람도 드물다. 김정은 동생 김여정의 잇따른 고압적 언사에는 중국마저 무시하는 태도가 엿보인다. 남한에서 날아 온 풍선이 북한에 코로나19를 초래했다며 "같은 종류의 복수가 가능하다" 큰 소리 쳤다. 생화학전이라도 할 기세다.
이번 홍콩에서 벌어진 체포와 징역형은 시작에 불과하다. 대만에서는 훨씬 더 나쁜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그나마 한국 상황이 가장 나아 보인다. 중국의 압력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는 것, 그게 살 길이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한국 자신뿐 아니라 지역 주권국가들도 위험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