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사흘 내 서울, 일주일내 남한 점령’ 전쟁계획 수립
아산硏-랜드硏 정책보고서 “북한 핵무기 실제 사용할 것"
북한이 최근 군현대화전략의 일환인 핵·미사일 전력을 전담하는 전략군에 신병을 집중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핵개발 추세가 지속되면 2027년에 최대 242개의 핵폭탄과 수십 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이 중 핵폭탄 40~60 개는 남침 시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강철서신’의 저자인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북한군은 올해 모집한 신병의 약 3분의1은 전략군에, 나머지 3분의2는 토목공사를 담장하는 건설단(7총국·8총국)과 육·해·공군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연구위원이 북한 내부 협력자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신병 전략군 투입 배경과 관련, 북한 경제를 압박해 온 병력 유지를 위한 군사비 삭감 의도라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올해 남군 8~9년, 여군 6~7년이던 병역 기간을 최장 2년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한 상비군 병력은 약 128만 명으로 추산되며 실질적으로는 100만 명 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방부는 ‘2020 국방백서’에서 전략군 병력은 1만 명을 넘었고 예하의 미사일 여단도 9개에서 13개로 늘린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북한 김정은이 2011년 12월 군 최고사령관 취임 후 전략군 현대화에 주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북한이 재래식무기로 한·미 전력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대칭 전력 확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유사시 특수 작전과 사이버공격을 위한 인원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남침 시 남한 내 투입되는 특수 작전군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며, 사이버 공격 요원도 약 6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비대칭 전력화를 다그치는 가운데 현재 생산능력으로 추산했을 때 2027년 경에는 최대 242개의 핵폭탄과 수십 기의 ICBM을 보유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과 그랜드연구소는 지난 13일 정책보고서에서 "‘북한 핵무기는 미국과 한국 등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는 외교적 수단’이라는 기존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며 ‘한국과 미국, 기타 국가들의 정책 입안자들은 북한의 핵 개발 의도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외교적 수단이 아닌 사용에 목적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1개의 핵탄두 생산에 20㎏의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추산할 경우 북한은 연간 12~18개의 핵탄두를 생산 중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의 추산대로라면 북한은 2020년 최소 67개에서 최다 116개, 2027년에는 최소 151개, 최다 242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된다.
보고서는 또 김정은의 지시로 2012년 새로 만든 북한군 남침계획에 선제 핵공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북한군에 ‘사흘 내에 서울을, 일주일 내에 한반도 전역을 점령할 수 있는 새 전쟁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미 선제공격으로 인한 북한군 재래전력의 파괴가 현실화될 시 김정은 정권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전략으로 보인다. 또 북한군의 남침 이후 미군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전쟁의 승패를 잡기 위한 선제 핵공격 계획으로 해석된다.
이에 북한 핵무기 보유량이 200여 개라고 가정하면, 북한군은 전쟁 초기 한미 공군·해군 전력과 지휘통제를 무력화하고 미사일방어망을 없애기 위해 한국의 군사·정치적 목표물을 향해 40~60개의 핵무기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북한이 KN-23 같은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장착해 발사할 경우 한미 연합군의 전투 능력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한편 북한은 핵·미사일 전력화를 서두르는 것과 동시에 탄도미사일 잠수함(SSB) 건조에 힘을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는 13일(현지시간) 신포 조선소 일대의 새로운 상업용 위성사진을 공개하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잠수함의 외부 선체"라고 밝혔다. 이 잠수함은 신포급(고래급)으로 분류되며 현재 정박지에서 옮겨져 함경남도 신포 조선소 동쪽 끝에 있는 드라이독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