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3년~2009년생 청소년에도 8주 유예기간을 두고 학원, 스터디 카페, 독서실, 도서관 등 출입 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에게 접종을 강제하는 조치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크다. 한 고교생이 올린 ‘방역패스 결사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명 넘게 동의했다. 서울시학부모연합은 반대 집회를 열고 유은혜 장관과 조희연 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91.7%가 ‘자녀에게 접종을 시키지 않겠다’고 답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청소년을 보호한다고 한다. 그런데 백신 효과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는데 역대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소년층에서는 백신 효과 기대보다 염려가 더 크다. 코로나로 인한 18세 이하 사망자는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반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으로 여겨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며, 청소년층의 학습권을 제한하는 것은 정부권력 남용이다. 방역패스를 강하게 펼치는 유럽에서도 청소년층에는 백신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조치는 형평에도 어긋난다. 학교는 제외하고 왜 학원과 독서실만 적용하는가?

정부는 국민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말고, 병상 확보에 더 노력했어야 했다. 1년 전에도 병상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관광객이 줄어 빈 호텔을 임시 병실로 사용하든지 궁리할 시간은 얼마든 있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생존권에 위험을 가하면서 국민의 자유만을 억압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자율권을 침해하지 말고 국가가 해야 할 것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