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이후 37일간(10월 16일∼11월21일)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2만여건 가운데 갱신 계약 비중이 44.4%를 차지했다. 대책 전 37일간의 갱신계약 비중 42.7%에 비해 1.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기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여 있던 강남구와 용산구 등 4개구의 갱신계약 비중은 10·15 대책 전 45.2%에서 대책 후 49.2%로 치솟았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전월세 거래신고 정보를 분석한 결과, 강남권과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구의 재계약 비중은 10·15대책 전 41.8%에서 대책 후 42.7%로 증가했다. 재계약 비중이 높아진 것은 10·15대책 후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규제지역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등 전세대출에도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역간·규모간 상향 이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대책 발표 직후 일시적으로 감소하던 전월세 물건이 최근 다시 증가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 수는 4만4055건으로 대책 발표일에 비해 10.0% 증가했다.
이에 비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 수는 6만1241건으로 17.3% 감소했다. 실입주가 필수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임차인이 끼어 있는 집들은 당장 집을 팔 수 없게 된 데다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2억∼6억원으로 축소되면서, 매수세가 위축되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셋값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0·15대책 발표 직후 0.12% 올랐으나 10월 마지막주 조사에서 0.14%로 오름폭이 커졌고, 11월 들어서는 지난주까지 3주 연속 0.15% 상승세를 타고 있다.
오른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면서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도 커졌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 분석 결과 10·15대책 후 임차인이 부담한 월세 평균액은 111만6000원으로, 대책 전 부담한 월세(108만8000원)보다 2.6% 높아졌다. 다만 거래 부진이 계속되면 만기가 급한 전세부터 일시적으로 호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