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재정이 집행됐던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이는 올해 이재명 정부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에 더해 확장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환하면서 씀씀이가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더해 국회도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어촌기본소득’ 등 선심성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원 증가한 48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289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34조3000억원 늘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21조4000억원 증가했고,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소득세도 10조2000억원 많아졌다. 세외수입은 작년 동기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24조7000억원, 기금 수입은 4조9000억원 증가한 16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9월까지 총지출은 54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지출 진도율은 77.4%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000억원 적자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2020년 108조4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작년 같은 기간(91조5000억원 적자)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약 11조원 더 커졌다. 1·2차 추경 집행과 확장재정 기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9월에는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1, 2차 추경 집행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통상 10월에는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연말에는 예산상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치권까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지출을 늘리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예산을 약 1700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야당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사업설계가 부실하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해 왔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9월 말 1259조원으로 전월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 10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7000억원이다. 10월 국고채 금리는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시장기대 변화 등 영향으로 전월보다 상승했다. 1∼10월 국고채 발행량은 205조2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88.8%를 채웠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행량은 148조5000억원으로 총 발행한도의 93.8%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