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건을 올려 가결
‘윤석열 오빠’ 발언 일파만파...역시 '보수의 어머니'

이화영 사건 박상용 검사 스타 탄생 조짐
대북송금 사건 뒤집으려다 오히려 덤터기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추미애 위원장이 이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일 파행을 거듭하며 폭주하는 양상을 보이자 야권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의 역풍을 맞을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자리였는데, 추 위원장이 예고도 없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 계획서를 안건으로 올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처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23일 "가짜뉴스에 근거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라며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분립 사망일이자,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차별 정치보복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쫓아내서 사법부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 의도를 국민들이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위원장이 이날 법사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그러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비아냥댄 것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여성 비하 발언이라는 이유에서다.

나 의원도 23일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과 통화에서 "좌파의 여성 비하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평상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빠’라고 부른 적 있느냐‘는 질문에 "한 번도 그런 적 없다"며 "좌파는 여성을 종속적 존재로 인식한다. (추 위원장 발언은) 참으로 저급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파 진영에서는 추 의원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 건을 갑자기 올려 가결한 것이나 나 의원을 향해 여성 폄훼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과연 보수의 어머니"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 22일 법사위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가 존재감을 보이며 스타 탄생을 예감케 했다.

박 검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연어회 술파티’로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의혹을 다소 고압적인 자세로 따져 물었으나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담담하게 답했다.

박 검사는 특히 검사장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당시 변호인을 맡았던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이 대통령 기소가 부당함을 주장하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재판정에서 잘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이 "저런 무책임하게…"라고 하자 "제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조사할 때 변호인으로 참여하지 않으셨습니까?"라며 "그때 그 내용을 잘 주장하셨다면 그것이 지금 법원에 현출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지 않았겠습니까?"라고 반박했다.

사실상 비꼰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정말 뻔뻔하군요"라고 비난했다. 옹색하다는 소리가 나왔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은 23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박 검사는 (이화영의) 자백이 나오는 과정이나 증거 확보 과정을 명확하게 밝힌 반면, 박 의원은 인신공격성 발언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뒤집으려다 오히려 덤터기를 썼다는 진단이 나온다.

박상용 검사가 대북 송금 관련 국정원 보고서를 확보하는 과정을 이번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바람에 사건이 검찰의 조작 기소가 아님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졌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청문회에서 국정원 보고서는 수사 검사가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스스로 밝히는 바람에 알게 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