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운영비에 특활비만 ‘28억’ 포함
국회 개정안 통과로 수사 연장·인력 증원
추가 120억 투입 전망
이재명 정부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총 205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는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예산(25억 원)의 8배를 웃도는 규모다. 특히 특검 운영비에는 28억 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가 포함돼 있다. 불과 반 년 전만 해도 대통령실·검찰 특활비를 ‘적폐·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특검 예산에 대규모 특활비를 편성한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각 특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란 특검 87억 원, 김건희 특검 78억 원, 순직해병 특검에 40억 원 등 총 205억6435만 원이 정부 예비비에서 배정했다. 실제로 지난 6월 수사를 개시한 이후 석 달 동안 71억 원은 이미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71억 원 중 김건희 특검이 28억 원, 내란 특검 26억 원, 해병 특검 16억 원을 사용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다. 내란 특검에 13억4000만 원, 김건희 특검에 10억3000만 원, 해병 특검에 4억 원가량이 배정됐다.
그러나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해 달라는 나 의원 질의에 특검들은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정보 및 수사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여기에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기간 연장과 파견검사 증원까지 담고 있어 혈세 투입은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파견 공무원도 80명에서 14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내란·해병 특검도 각각 파견 검사 10명씩을 추가 배정받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3대 특검이 파견 인력을 확충하고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데 약 12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2025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특수활동비를 "영수증도 필요 없는 쌈짓돈"이라며 전액 삭감했었으나, ‘2026년도 예산안 편성’에선 대통령실·경찰·감사원 특수활동비를 전년 수준으로 복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을 넘어 안면몰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