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22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에 대해 "대한민국 주권을 위협하는 현대판 인해전술"이라고 경고했다.

대국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오는 9월 말부터 내년 6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중국 단체관광이 내수를 살린다는 주장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국본은 이어 "실제로 식당·숙박·쇼핑의 소비 동선 상당수가 중국인 업소 중심으로 짜여 있어, 국내 경제 전반에 돌아오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결국 제주도의 경험과 해외 사례는 국민의 불안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현재 제주도에 체류 중인 중국인은 53만 명으로, 도내 체류 외국인 중 95.2%를 차지한다. 또 2024년 6월 기준 제주 지역 불법체류자는 1만1191명으로 이 중 93%가 중국 국적자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제주에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 피의자 3525명 중 약 67%가 중국인이라고 대국본은 설명했다.

대국본은 또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인 간첩이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등, 안보 위협 사례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라며 "이 모든 사실은 곧바로 안보 불안과 주민 불만으로 이어진다. ‘제주가 불법체류자치도’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다른 문제는 이 정책의 종료 시점이 내년 6월이라는 점이다"라며 "지방선거와 겹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낳고 있다. 투표권은 3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에 한정되지만, 무비자 정책이 중국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은 두려워한다. 6·25 전쟁 때 중공군이 쏟아부었던 인해전술이, 이제는 무비자 입국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이고 현대적인 침투로 되살아나는 순간일 수 있다"라며 "홍콩이 너무 늦게 깨달은 그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