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연어회·술파티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당시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현직 검사도 한 방송에 출연해 “이번 ‘법무부 감찰’이 대북송금 재판에 영항을 미치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편 야권에선 내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재명 재판부에 지원한 판사들이 있다”며 실제 재판 재개 가능성을 전망했다.

나 의원은 “불법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밝힌 내용을 보면, 이화영의 이른바 ‘연어회·술파티’ 프레임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한 상황에서 연어회와 소주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심지어 ‘술자리 회유’라는 주장 날짜조차 바뀌며 일관성조차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범(이화영)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두고, 연어회·술파티 괴담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건 법원 판결을 부정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확인되지도 않은 진술을 앞세워 감찰을 공표하며 재판을 흔들고 있다.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려는 무도한 만행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나 의원이 언급한 박상용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는 지난 19일 채널A 뉴스에 출연해 “변호인도 동석하고 있는데, 제가 몰래 (연어와) 술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즘 세상에 먹을걸 줘서 어떻게 진술을 받아낼 수 있냐. 이 전 부지사는 국회의원을 지낸 거물 정치인인데, 평검사에게 회유되겠냐”고 반문했다.

박 검사는 또 “이런 허위사실(연어와 소주)들이 ‘재판’에 활용됐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법무부) 감찰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재판은)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이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이 결국 대북송금재판 진술이 오염됐음을 입증하려는 과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사법부의 히든카드는 재판 재개”라는 분석을 내놨다. 서 변호사는 “(내년) 1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다음달) 10월부터 희망자를 받고 있다”며 “(주변 판사 중) 열 받은 판사들이 있다. 서울이나 수원 쪽 (법원) 지망자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몇몇 판사는 이재명 재판부 지원을 선언했다”며 “조희대가 인사권으로 원칙·소신·강단 있는 판사를 이재명 재판부에 배치하면 재판은 자연스레 재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 인사 때문에) 이재명이 꼬리를 내렸다. ‘조희대 물러나라’는 말은 이제 정청래만 떠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꾸준히 재판 재개를 요구해왔다. 장동혁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시도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며 “바람이 불기도 전에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멈춰세우며 스스로 누워버릴 때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내란재판부 설치가 ‘자업자득’이라면 재판재개는 ‘인과응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