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분기 우리나라 수출품이 미국에서 부과받은 관세가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33억달러로 나타났다. 트럼프 정부 출범 전과 비교해 47배 늘어난 수치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1일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한국의 대미수출 관세액은 총 33억달러로 집계됐다. 중국 259.3억달러, 멕시코 55.2억달러, 일본 47.8억달러, 독일 35.7억달러, 베트남 33.4억달러에 이어 6위였다.
트럼프 2기 출범 전인 작년 4분기 관세액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관세 증가액은 32.3억달러로 집계됐다. 중국(141.8억달러), 멕시코(52.1억달러), 일본(42억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관세 증가율은 한국이 4614%(47.1배)로 10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캐나다 1850%(19.5배), 멕시코 1681%(17.8배), 일본 724%(8.2배), 독일 526%(6.3배), 대만 377%(4.8배)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지난 1분기까지도 한미 FTA가 적용돼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2분기 들어 보편관세 10%,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가 적용되며 증가 폭이 커졌다.
반대로 중국은 관세 증가액은 가장 크지만 바이든 정부 때에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증가율 면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올해 2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자동차 부품이 19억 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다. 지난 4월에 완성차, 5월에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 영향이 컸다.
한국의 관세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실효 관세율은 2분기 기준 10%로 중국(39.5%), 일본(12.5%)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