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공백을 이유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가운데, 11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최 후보자의 임명이 임박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의 전력과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전과정부’ 비판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후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표결로 단독 의결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임명 강행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불참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교육과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 자리가 이미 장시간 공석"이라면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시기에 국민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청문회에서 지적한 음주운전 전력은 뼈아픈 지적사항"이라며 "후보자가 논란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앞으로 공직 생활에서 언사에 신중을 가할 것을 약속했다. 후보자는 기대와 신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교육위 일정 보이콧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임명 통보할 거였다면 청문회는 왜 했느냐"며 "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 회의에서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논문 표절, 편향적 정치 발언, 체벌 논란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은커녕 변명과 회피만 반복했고 결국 청문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최 후보자는 세종시교육감 시절 교사의 음주운전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면서도, 정작 본인은 만취 음주운전 전력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나 ‘이중 잣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여중생 제자를 뺨 때린 체벌 논란도 큰 화두였다. 그 외에도 천안함 폭침 음모론 게시물 공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옹호성 글 등도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교육부 장관 자리를 장기간 공석으로 둘 수 없다"며 임명 강행 불가피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앞뒤 맞지 않는 변명"이라고 지적한다. 불과 얼마 전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해 논란을 자초한 정부가, 이번에는 더 큰 의혹을 안고 있는 최 후보자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교진 장관까지 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8명의 내각인사가 전과자들"라며 "이걸 다 합치면 22범이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는 전자정부가 아니라 ‘전과정부’다라고 까지 얘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음주운전 전과 있는 분이 4명"이라고도 했다.

서 의원은 또 "최 후보자는 전교조 출신으로 반미·친북적 성향이 뚜렷하고 방북 전력도 많다"며 "왜 이런 인사를 검증도 없이 추천했는지 대통령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