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그게 뭐가 위헌이냐”며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가능성을 일축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기준 등 경제정책에 관해선 “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삼권분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시·견제·균형이 핵심 가치”라며 “국민 뜻에 반하는 입법·행정·사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국민 뜻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국회)”이라며 “임명 권력(법원)은 선출권력으로부터 다시 권력을 나눠 받은 것인데, (사법부가) 이 순서를 가끔 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 설계는 국민에게 직접 임명받은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 뿐이지, 사법부 스스로 구조를 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았는데 어느 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위험한 나라가 됐다. 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검찰이고,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 “그게 뭐가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역할 중 하나는 입법·사법이 정도에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입법부와 사법부가 (계속)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제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국민의 ‘주권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정부가 기존에 예고한 대로 강화할지’와 관련해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도 (기존정책 유지를)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 종목을 50억원에 사는 사람은 없는데, 50억원까지 면세해야 하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며 “국회 논의에 맡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칭찬도 비난도 없는 거 보면 잘한 거 같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135만호) 공급 정책이 큰 이슈가 되지 않자, 잘 된 정책이라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집값은)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폭등해도 안 된다”면서 “공급관리 보다는 수요관리를 잘 해야한다. 공급은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 해야한다”며 “그러려면 반복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통합의 국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며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 된 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