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본 "북한 옹호 통일교과서 주도, 민주노총 간부 간첩사건도 외면할 셈인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뒤흔드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국본은 지난 2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자가 민주노총 위원장 재임 시절 북한 3대 세습과 핵 개발을 사실상 옹호하는 내용의 ‘통일 교과서’ 발간을 주도했으며, 이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력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통일 교과서는 6·25 전쟁을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전민중적 항쟁’으로 왜곡하고, 북한의 핵무장을 합리화하는 등 북한 선전 논리를 그대로 담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김 후보자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안보를 부정한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대국본은 김 후보자 개인의 이념 성향뿐 아니라 그가 속해 있던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의 본질적인 문제도 언급했다. 최근 민주노총 간부가 간첩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조직 내부가 친북·반국가 성향으로 오염되어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와 폭력 시위를 반복해 왔으며, 특히 2024년 11월 대규모 시위에서는 경찰 수십 명이 부상을 입고 공공시설과 차량이 파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더 이상 순수한 노동운동이 아니라 정치 투쟁 세력으로 변질된 것”이라는 했다.
이어 "이런 단체 출신 인사를 노동정책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특정 세력에 국정 운영의 핵심을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친노조 성향의 일방적인 입법을 주도하고 노사정 대화에도 협조하지 않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국본은 “그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노동 정책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기업 현장에는 불필요한 갈등과 혼선만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국본은 "이번 인사는 능력이나 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된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그동안 추진돼온 노동개혁 성과를 되돌릴 가능성이 크다"며 "이재명 정권의 출범은 결국 ‘그들만의 리그’에서 열린 전리품 수여식으로 시작됐고, 노동계에서 말하는 ‘민노총 공동정권’이라는 평가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 "반미·친북 성향의 인사들을 반복적으로 정부 요직에 기용하는 행태가 동맹국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며 “말로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그에 배치되는 인사를 중용하는 이중적 태도는 동맹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끝으로 “북한을 미화하고 국가 안보 기반을 부정한 김영훈 후보자의 노동부 장관 임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