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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서울 내집 마련 꿈이 점점 멀어져 간다. 최근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게 이어지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정부는 과거 진보 정부가 번번이 부동산 문제에 발목이 잡혔던 점을 고려해 여전히 ‘신중 모드’ 중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 1월 셋째 주 상승 전환 후 7주 만에 주간 상승률 0.2%를 기록했다. 이 속도로 오르면 연간으로 약 10% 상승하게 된다.

이재명 정부의 집값 과열은 진보(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보수(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권에서 안정된다는 통념과 일치한다.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임기 중 서울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정권은 문재인 정부로 국민평형 기준으로 전 정권 시절에 비해 119% 뛰었다. 노무현 정부가 80%로 뒤를 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21%, 윤석열 정부 1%로 비교적 낮게 올랐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10% 하락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패닉바잉(공포매수)’을 자극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KB국민은행 등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이달 19일까지 3조9937억원 불어났다. 여기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불장’을 부추기고 있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p) 하락할 경우 주택 가격이 0.90%p, 가계대출 증가율은 0.68%p 오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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