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핵심으로 한 35조 원 규모에 근접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자, 재정 퍼주기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은 1·2차 추경을 합산해 당이 제시한 35조 원에 근접하는 규모로 편성하며, 민생회복 지원은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취약계층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오늘 정부가 대통령 지시로 긴급 편성한 추경안을 보고했다"며 "이번 추경의 취지와 성격은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뒀다.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35조 원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추경 규모는 정부가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비중은 이재명 대통령이 역점을 둔 전국민 민생지원금이다.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급을 추진한다. 일반 국민에게는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40만 원, 소득 상위 10%에는 15만 원 지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현금 지원이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낼지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심성 현금 살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4선 이상과 3선 중진 의원 간담회를 주재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채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쓰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곧 물가상승 압력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채무에 부담이 되는 추가 추경까지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경제계에서도 선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만큼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추경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 때 11.6조 원, 문재인 정부는 첫 일자리 추경으로 11.2조 원을 편성했지만, 이번 추경은 이들 사례의 3배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코로나 손실보상 명목으로 편성한 62조 원 추경을 제외하면 사상 최대급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생지원금이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경우 차기 정부와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이미 11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이번 추경으로 추가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