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의 출범이 현실로 다가왔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3일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21대 대선 공동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7%,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9.3%,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7.7%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역대 대선에서 방송사 출구조사는 정확했다. 가장 최근의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7.8%를 예측했고, 결과는 윤 후보 48.6%, 이 후보 47.8%였다. 이로 미루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이재명 후보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관위원장이 당선인으로 선언하는 즉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치러진 보궐선거이기 때문이다.

보궐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 때는 선관위가 대선 다음 날인 5월 10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었고, 8시 9분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면서 임기가 시작됐다.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이틀 후인 5일부터 국회를 열겠다며 지난 2일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게 그걸 가늠케 한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후보의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면소(免訴)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의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5개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2일 강행 처리해 본회의에 올려둔 상태다.

이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8일 잡혀 있어 민주당은 그 전에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으로 알려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해 문형배 이미선 전 헌재 재판관의 후임 지명을 위한 청문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권력자가 법을 바꿔 범죄 혐의를 벗으며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까지 장악하는 사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없던 일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극히 일부 독재국가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어서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 종식이라는 이름의 정치보복 바람이 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정치보복은 없다고 하면서도 선거 유세 기간 내내 ‘내란 종식’을 외쳤고, 정부와 정치권에도 내란 세력이 있다며 다 색출해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지난 4월 본회의에 올려둔 상태다.

민주당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국회의 이사 추천 몫은 줄이되 학계와 기자·PD연합회, 시민사회계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과 방송계에서는 "민주당과 좌파 단체가 공영방송을 영원히 장악하겠다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재명 후보의 실용주의 약속이 지켜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후보가 실용주의에 충실하다면 경제계가 기업 활동과 투자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에 제동을 걸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어디를 향해 갈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