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잠정적으로 90일간 각각 115%씩 상호관세를 내린 ‘제네바 합의’를 한 지 불과 20일 만에 합의이행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

미국 측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지속하면서 합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미·중 양국간 갈등이 갈수록 날카로워지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30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제네바 합의’에 대해 거론한 뒤 "나쁜 소식은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위반한 합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풀지 않고 있는데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비난을 쏟아낸 지 몇시간 만에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겠다고 전격발표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 스틸 공장에서 6월 4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들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서 중국을 비난한 지 불과 몇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핵심광물과 희토류 자석 같은 것에서 계속 속도를 늦추면서 흐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은 중국에 핵심 기술 수출 금지와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에 이은 대중 압박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