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한 발언을 두고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며 계엄령 선포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성언론과 야권 정치인들은 계엄령 선포 전부터 지금까지 중국발 ‘하이브리드 전쟁’이 "아직은 국내에서 현실이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20여 년 전부터 이미 ‘하이브리드 전쟁’을 겪어 왔다. 다만 그것이 ‘전쟁’인줄 몰랐을 뿐이었다. 이를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경고했던 사람들은 그동안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그 흑막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수많은 시민과 청년들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 中 ‘초한전’의 위험한 전법 ‘비군사전술’과 ‘유사 군사전술’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전략 ‘초한전’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조차 대부분 ‘비군사전술’과 ‘유사 군사전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기껏해야 ‘초한전’의 근본이 되는 과거 전술 ‘삼전(三戰, 법률전, 여론전, 심리전)’ 위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때문에 ‘비군사전술’과 ‘유사군사전술’이 어떤 형식으로 펼쳐지는지 몰라 친중세력이나 좌파 지식인들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논파를 당한다.

국내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이 1999년 10월 당시 공군대좌 차오량과 왕상수이가 처음 만들어낸 개념으로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초한전’은 두 군인의 지적처럼 "미국을 무너뜨리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략과 전술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쓴다"는 것이다. 즉 국공 내전 때부터 6.25전쟁, 소련과의 국경분쟁, 베트남과의 전쟁, 태국 친중화 등에서 썼던 온갖 ‘더러운 수법’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 ‘초한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자에게는 양심과 도덕이 없다"는 점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하기 때문"이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이 "신의 뜻대로"라는 명분을 내세워 파괴와 학살을 저지르는 것을 연상케 한다. 즉 ‘도덕과 양심이 없는 입장’을 갖고 봐야 ‘초한전’이라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실체가 보인다.

초한전 24개 전법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벌였거나 지금도 벌이는 것으로 의심되는 것은 군사전법 가운데 생태환경전, 유사 군사전법 가운데 외교전, 네트워크전, 정보전, 심리전, 기술전, 밀수전, 마약전, 공갈협박전, 비군사전법 가운데는 금융전, 무역전, 자원전, 법률전, 제재전, 미디어전, 이데올로기전이다.

다만 생태전은 ‘중국발 스모그’와 중국 어선들의 서해 마구잡이 불법 조업을 제외하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원조전 또한 ‘일대일로’에 가입해야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미국·일본 등 서방진영과의 무역 비중이 훨씬 크고, 지표상 경제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에 가입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 우리 국민들이 이미 목격하고 겪은 ‘초한전’의 전법들

우리 국민들이 이미 목격한 것이 바로 제재전, 공갈협박전, 기술전, 자원전이다. 제재전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 배치를 이유로 내린 ‘한한령’이다. 말만 한국 문화 유입 차단이었지 실체는 중국에서 영업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규제로 문을 닫게 만든 일이었다. 공안부터 검찰소, 법원까지 중국 기관들은 법을 철저히 무시했다.

공갈협박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16년 12월 방한한 중국 외교부 과장급 인사가 우리나라 고위 관료와 대기업 경영진을 만나 "소국이 대국에 대항하면 되느냐"라는 식으로 거만하게 위협을 했던 일부터 2023년 6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15분 동안 우리 정부를 향해 훈계조 위협 메시지를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

기술전은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첨단기술 탈취다. 2025년 초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사례는 105건에 달한다. 언론은 ‘해외’라고 보도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중국이다.

자원전은 천연자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무역전과 함께 사용하며, 희토류부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는 필수물자까지 포함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10월 발생한 요소수 대란이다. 당시 한국무역협회가 수입 품목 1만 2586개 가운데 대중국 의존도가 80% 이상인 물품을 추려낸 결과 1805개에 달했다.

아연 도강판은 93.8%, 망간 제품 99%, 알루미늄 케이블 97.4%, 마그네슘 잉곳 등은 94.5%가 중국산이었다. 또한 의료기기,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산화 텅스텐은 94.7%, 2차 전지용 수산화리튬은 83.5%, 네오디뮴 자석은 86.2%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외교전과 네트워크전, 정보전, 심리전, 법률전은 이제 곳곳에서 드러난다. 특히 심리전은 미디어전과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그 결과 대다수 시민이 기성언론을 믿지 못하고,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중국인 수백만 명이 우리나라 온라인과 SNS에서 활동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가짜뉴스와 역정보를 퍼뜨린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기성언론이 독자들은 관심도 없는 중국 뉴스를 꾸준히 보도하는 것도 심리전과 미디어전을 통해 중국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바뀐 사회적 인식은 이데올로기전을 펼치는 바탕이 된다.

◇ 횡성 마약공장, 옥계항 코카인 등은 범죄전의 연장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펼치는 것이 바로 금융전, 밀수전, 마약전이다. 셋 다 평범한 시민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전은 단순한 외환거래가 아니다. 세계 3대 환치기 조직인 ‘화교 환치기 조직’을 통한 자금세탁, 2020년 7월 보안법이 시행되기 전의 홍콩, 현재는 싱가포르, 마카오 등에 만든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 투자 및 인수합병(M&A), 자금 세탁용으로 매입한 암호화폐 유통, 중국 공산당이 소유한 국영기업 또는 이런 국영기업이 투자한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사업 투자 등이 해당한다. 특히 중국 국영기업이나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앞세워 에너지와 같은 사회간접자본부터 제조업, 물류, 유통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것도 금융전에 해당한다.

금융전은 해외에서는 마약전과 밀수전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전은 중국 공산당의 명령을 받는 조직폭력배를 먼저 보내 마약 유통을 한 뒤 여기서 나온 수익을 ‘화교 돈세탁 조직’이나 ‘암호화폐’로 세탁한 뒤 다시 투자하는 것이다.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 이때 국내에 투자하는 돈의 대부분을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에 뇌물로 뿌렸다.

마약 유통 규모가 늘어나 현지 정치인과 언론인, 학자, 사법기관 등을 모두 매수하고도 남을 경우 부동산에 투자한다. 특히 ‘허위 호가’를 이용해 부동산 가격을 현지인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폭등시킨다. 캐나다와 호주, 홍콩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다. 이렇게 확보한 부동산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이 지역을 ‘차이나타운’화 한다. 그 다음 단계도 있다. 이상의 설명도 최대한 요약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단계에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