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두 후보자는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이 높다"며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 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듯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며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니나 다를까,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발표 직후 곧바로 반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면서 한 권한대행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높이 평가하면서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한 대행이 지명한 두 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 의견을 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오로지 모든 헌법기관을 민주당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