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내일(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린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린다는 소리가 나온다.

헌재가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그러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국정이 정상 궤도를 되찾을 전망이다.

반대로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여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상외교 실종으로 막대한 국익 손실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달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는 배경으로는 사법부가 심각할 정도로 정치화되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사실은 법조계를 경악하게 할 정도로 사법부가 정치화되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 또한 마찬가지다. 위증범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정작 교사범은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법조인은 물론 일반 상식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1일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2차 준비기일에서 첫 재판을 5월 20일에 열기로 했다. 1심 판결 후 2심 첫 재판이 6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통상 1심 재판 후 1개월여 지나서 2심 재판이 열리는 데 비추어 항소심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이 때문에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은 언제일지 알 수 없게 된다.

윤 대통령 파면 시 대선은 6월 3일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법원이 재판을 지연함으로써 이 대표가 유죄 판결 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고,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게 정가의 우려다.

현재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 대표 1극 체제라는 비난을 받는다. 그런데 이 대표가 집권한다면 하나의 당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 대표 1극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행정부와 국회를, 법이 아닌 영향력으로 사법부까지 장악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히틀러의 나치 체제 독일의 악몽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될지 모른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 해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반발과 국정 발목잡기가 극에 달할 것은 물론 좌파 세력의 준동이 불을 보듯 환하기 때문이다.

주사파 운동권의 핵심으로 활동하다가 전향한 민경우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시민단체 길 대표)은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유혈사태’나 ‘을사오적’을 언급하는가 하면 원내대표까지 지낸 박홍근 의원이 ‘불복·저항 선언’ 운운한 것 등은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하여 윤 대통령이 복귀할 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기 위해 밑자락을 깐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 대표는 "민주당이 민노총 등과 연대하여 장외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민노총의 주력인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조직적 동원에 나서겠지만, 이번에는 전교조와 사무금융노련이 중심이 되어 일반 대중을 광장으로 불러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 대표의 말이 아니더라도 좌파 세력이 우파 정부를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좌파 진영이 내전 상태로 몰아갈 것은 예견된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소요 사태나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한 집요하고도 끈질긴 정권퇴진 운동이 그걸 말해준다.

자유 우파 활동가들은 "광장을 저들에 내주면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자유 우파 시민이 광장에서 윤 정부를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