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본 "헌재는 탄핵심판 ‘각하’해 법치주의·헌정질서 회복해야"

지난달 29일 대국본 주최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한 애국시민들의 모습. 이날 주최 측 추산 300만 명이 참석했다. /대국본
지난달 29일 대국본 주최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광화문 국민대회’에 참석한 애국시민들의 모습. 이날 주최 측 추산 300만 명이 참석했다. /대국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1일 공지한 것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지금이라도 확정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며 "헌재를 자신들을 위한 ‘정치재판소’으로 매몰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국본은 "민주당은 정권을 마비시키기 위한 집요한 시도를 이어왔고, 이는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대통령을 비롯해 무려 30차례에 걸친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흔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 조치는 민주당의 내란적 행위를 저지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불법 구속을 포함한 각종 위법한 절차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안에 내란죄까지 포함시켜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고 여론을 왜곡했지만,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죄를 슬그머니 제외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탄핵의 정당성이 처음부터 취약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국민을 속인 정치적 사기"라고 규탄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1심 재판만 2년 6개월을 지연시켰고, 1심 유죄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결과를 받아들였다"며 "대통령은 신속히 구속됐고, 야당 대표는 시간을 끌며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 이 현실 앞에, 국민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과연 이 나라가 누구에게나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국가’가 맞는가?"라고 물었다.

대국본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몰두한 나머지, 어제는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무위원 전원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협박을 자행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무정부 상태와 내전까지도 방조하겠다는 발상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대국본 회원들과 2030 청년들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시민들은 헌재 앞에서 24시간 무기한 철야 투쟁에 나서야 했고, 국민들은 불안과 걱정에 시달려야 했다"며 "이번 선고기일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승리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8명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절대권력은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복귀”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선고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더불어 "이번 탄핵심판 선고는 그간의 불법과 편향된 절차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다시 법과 원칙 위에 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헌재는 위법과 정치적 기만으로 얼룩진 탄핵심판을 ‘각하’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며,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정의의 실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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