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북을 휩쓸고 있는 산불이 민주당으로 옮겨붙은 형국이다. 올해 예산에서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재난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이 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은 25일 현재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울산 울주, 경남 김해 등 4곳으로 번지고 있다.

고기동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현재까지 산불 영향 구역은 약 1만4694㏊로 피해 면적이 커졌고, 1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3300명 이상의 주민이 임시 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강풍과 건조한 날씨, 연무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진화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재난지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에 따른 재난 대응 예산 규모도 그만큼 커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비비는 재해·재난 대책, 환율 변동 대비 등 예산 총칙에서 규정한 목적에 따라 쓰는 목적 예비비와 그 외 임시 용도로 쓰는 일반 예비비로 나뉜다. 정부는 당초 2025년도 예산안에서 예비비 4조8000억 원을 편성했는데,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하며 총 예비비 중 절반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비비는 총 2조4000억 원으로 목적예비비 1조6000억 원, 일반예비비는 8000억 원 등이다. 지난해 4조2000억 원 대비 40% 줄었다.

외형상 40% 줄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줄었다. 목적예비비 1조6000억 원 중 약 1조3000억 원은 민주당이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교육 용도로 예산총칙에 지출 용도를 특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24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 진압에 투입됐던 순직자 4명의 합동분향소인 창녕 군민체육관을 방문해 고인을 추모하고 돌아왔다.

이를 두고 ‘악어의 눈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비비를 삭감해 놓고 추모하는 외양만 갖추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의미에서다.

산불 피해만 문제가 아니다. 최근 전국에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살처분 예산이 관건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살처분 예산은 813억 원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4일까지 구제역으로 한우 461 마리, 산란계 400만 마리 등을 살처분했다. 1분기에 이미 살처분 규모가 2022~2023년 661만 마리에 근접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살처분, 긴급 백신 접종 등에 따른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삭감 횡포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병인 ‘다수의 폭정’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왔지만 민주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과 예산에서의 횡포는 한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폭거로 지목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정치평론가들은 이 모든 게 이 대표 1극 체제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서 비롯된다고 입을 모은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판결로 시급히 직무에 복귀하고 이 대표가 26일 있을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확정되어야 정치가 복원되고 민생도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반론보도]

신문은 지난 3월 25일자 정치면에 <영남권 휩쓰는 산불, '재난 대응 예산' 깎은 민주당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경상도 지역의 산불이 민주당으로 옮겨 붙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예비비 집행률이 29%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할 때, 예산 삭감으로 재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