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차 회의서 北의 표현자유 탄압·식량권 침해·강제납치 등 지적..."책임 물어야"
"북한·이란 등, 러 전쟁을 군사·외교적 지원하며 국제법 명백 위반...강력한 대응"
"북한, 대북제재 탓하기보다 비핵화 노력 통한 제재 완화와 자원 확보 모색해야"
국제사회가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유엔청사에서 열린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한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 여러 국가 대표들은 북한 당국이 자행해 온 표현의 자유 탄압, 식량권 침해, 강제 납치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주원 한국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은 이날 "북한이 지난해 11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주장한 내용과 달리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화됐으며 식량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은 서울에 있는 북한인권사무소를 포함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강력히 지지하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이케 아츠유키 일본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는 일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만큼, 북한은 지체 없이 피해자들을 즉각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브헤니아 코논엔코 우크라이나 주제네바대표부 1등 서기관은 북한과 이란 등 여러 독재 정권이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국가가 러시아의 전쟁을 군사적·외교적으로 지원하며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이 면책받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의에 앞서 32개국 대표들과 9개 시민사회 단체 대표들이 함께한 상호대화에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이 요원하다"며 "대북제재를 탓하기보다 비핵화 노력을 통한 제재 완화와 자원 확보를 모색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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