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협력을 제한하는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시키면서 파문이 일었다. 정부는 한미동맹 핵심 분야의 하나로 원자력·에너지·AI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거론해 왔는데,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르면 한미 협력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으로 민주당과 좌파들은 한국의 핵무장론을 거론해 왔다. 그러나 미국 에너지부 감사관실의 대(對)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에 유출하려다 적발된 것이 그 배경으로 밝혀지고 있다. 에너지부 감사관실은 "해당 직원이 외국정부와 소통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메일과 채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이 공동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발표를 볼 때, 지난해 7월 한국계 북한 전문가인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의 대리인 활동을 한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체포된 당시를 연상케 한다. 당시 국정원이 연루돼 양국 정보기관 간 신뢰와 협력관계가 도마에 올랐다. 왜냐하면 정보기관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감안할 때, 민감한 사안은 물밑에서 해결하고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유사해 보인다. 이번 사건에 어느 부처가 관련돼 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한국이 민감국가에 지정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 이같은 민감한 사안이 외부에 노출된 점 등은 양국간 신뢰와 협력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만큼 미국이 한국의 보안과 방첩능력을 불신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 탄핵 정국의 혼란을 이용한 종북좌파의 준동과 중국의 민감정보 및 첨단기술 절취를 위한 초한전(超限戰)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우리 정부는 당황하지 말고 위기국면을 반전시키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정보기관을 비롯한 각 부처가 미국의 파트너들과 소통을 강화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전 사회적 차원에서 민감한 정보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종북 좌파와 중국의 초한전에 대응한 방첩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보안과 방첩 강화를 통해 미국과 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