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일각과 조국혁신당에서는 "줄탄핵 반대 여론 신경 쓰지 말고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최상목 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주당 등이 통과시킨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의 방통위법 개정안은 주요 의결을 할 때 위원 3인 이상 모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서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때문에 방통위 마비법이라 불린다.

최상목 대행은 또 같은 날 "마은혁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불응했다. 민주당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된 뒤로는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다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취소로 석방되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친 뒤로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자 동요하기 시작했다.

경희궁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을 하는 것, 매일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벌이는 것, 반미좌파 단체가 주축인 ‘비상행동’과 함께 집회를 벌이는 것, 헌재에 "빨리 선고기일을 밝히라"고 종용하는 것 등이 민주당의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방통위 마비부터 윤 대통령 탄핵 인용까지 자신들 계산대로 진행되지 않자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부터 압박하고 있다. 최 대행이 방통위법 개정안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며 "최 대행은 대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하려 하나? 불법 행위를 즉각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대행을 향해 "19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내일이 최종 시한이다. 이를 넘기면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위협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윤석열의 헌정 파괴로 인해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내란수괴 체포 방해와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 거부로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헌재 결정과 현행법을 무시하며 혼란을 키웠다"고 비난한 뒤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주장했다.

원내대책회의 이후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로 날짜를 박아 이때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해 헌재 결정에 대해 합헌적인 행위를 하라고 최 대행에 최종시한을 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대행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방안은 최종시한이 지나면 밝히겠다"며 부정하지 않았다.

정치권에는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민주당 계산처럼 흘러가지 않자 당내 일각에서 "줄탄핵 욕을 먹더라도 또 탄핵하자"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다.

조국당은 19일부터 최 대행 탄핵을 대놓고 주장했다. 김선민 조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 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조국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탄핵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