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공수처의 위법 행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자유통일당은 최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적법한 기한 내에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여당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을 비판하며 "불법 수사 강행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당은 14일 부대변인(손민기) 논평을 내고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체포를 공수처의 생존 전략으로 삼아 법 절차와 수사 관례를 무시했다'며 사퇴를 촉구하자, 오 처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처장은 '법원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증거'라고 강변했지만, 정작 법원의 최종 결정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것이었다"며 "결국,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와 정치적 의도가 드러난 셈"이라고 꼬집었다.
당은 "더군다나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으며, 그 압수수색 영장은 중앙지법이 발부했다"며 "이제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까지 취소하면서, 공수처의 부실 수사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졌다. 공수처는 애초부터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조차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수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 처장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수사를 강행했다"며 "‘영장 쇼핑’과 ‘관저 공문서 위조’까지 동원하며 무리수를 두었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의 위법 행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오 처장은 공직을 유지할 명분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자유통일당은 불법과 조작으로 얼룩진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법치를 유린한 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