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로 구속된 청년들의 근황이 충격적이다.

이들을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가 일부 청년들을 징벌방에 수감하고 독서와 뉴스 시청을 금지하는 한편 영치금으로 구입한 음식물도 폐기 처분했다고 한다. 구치소 측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상 교정마저 시도하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도 변호인단에 의해 제기된 상태다.

청년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서적 을 반입받아 읽다가 다른 수용자에게 빌려줬다는 이유로 징벌방에 수감용됐다. 허가 받고 반입된 도서를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징벌방에 가둔 것은 구치소 측의 감정적인 조치라는 의견이 많다.

청년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분노해 서울서부지법에 쳐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교도관들은 청년들에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고생하는 것"이라거나 "너희는 최소 징역 5년" "부정선거 주장은 가짜" 등 일종의 사상 교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구치소 측은 또 서부지법 사태 수감자들의 수감번호 앞에 ‘서’ 자를 더해 구별하고 조롱하며 다른 수감자들이 여기 동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부지법 사태 당시의 영상을 보면 경찰이 일부러 경비 병력을 철수시켜 청년들의 법원 진입을 유도했다는 ‘토끼몰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두환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훈방에 그쳤던 단순 가담자들까지 구속한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대한민국 인권 수준의 현저한 퇴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해석하고 민주당과 헌재의 탄핵 심판을 조롱하는 주역이 2030 청년들이다. 이들은 이 사회의 권력을 틀어쥔 좌파 성향의 4050들과 대립하며 6070 세대와 일종의 ‘조손 연대’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자유대한민국이 중국·북한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런 공포와 분노가 서부지법 사태로 폭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대한민국 법원을 장악한 좌파 성향 판사들은 이런 반발의 싹을 자르기 위해 청년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남발했다. 사법권 유용이고 사적 보복이다. 순수한 분노로 떨쳐 일어난 청년들을 외면하면 사법 정의도 죽게 된다. 국민이 나서서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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