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의힘은 주요 국방전략기술에 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10일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지난해 다소 부진했던 방산 수출이 올해는 국제정세에 따라 역대 최대치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인공지능(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업체당 2년 동안 최대 50억원 이내를 지원한다. 글로벌 밸류체인 사업을 통해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편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납품 기한이 중요한 방산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금융 패키지 지원, 수출 지원을 위한 외교 활동 강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방산 계약은 수출 금액이 커 보통 수출국에서 낮은 이자의 정책 금융, 보증 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다. 폴란드와의 1차 무기 계약 당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계약금의 80% 가량인 100억달러 규모의 보증을 폴란드에 지원했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정은 또 퇴직하는 군인 및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들이 퇴직할 때 외국에 취업하는 것은 제한이 없지만 국내기업은 심사를 받아야 하고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전했다.

성 의원은 "방산의 특성상 G2G(정부 대 정부)의 성격이 강하다"며 "정부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우선 빨리 국방장관 임명에 협조해달라"며 "또 무기 수출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는 법안이 제출돼 있는데, 조속한 시간 내에 철회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