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와 지하철 노동조합이 다음 달 5~6일 공동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들은 정권 퇴진을 촉구하면서 정치적 투쟁에 나설 것을 공식화했다. 동시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혼란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운수노조의 공동 파업이 임박했다"며 "철도노조가 내달 5일 무기한 전면파업으로 포문을 연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에 이어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메트로9호선지부가 6일 파업에 동참한다.

철도노조는 서해선·중부내륙선·동해선 등 신규 개통 9개 노선에 안전 인력을 추가로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2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197명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파업의 일차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국정’으로 규정하고 정권 퇴진을 촉구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 대책이 근로여건을 악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인력 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노조탄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공운수노조의 정권 퇴진 요구는 예정된 결과다. 공공운수노조는 정권 초기부터 정권 퇴진을 내건 민주노총 산하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대부분 일치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공공파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 깊어질 상황이다. 서둘러 파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거나 노조의 요구를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선택지가 놓였다. 하지만 2022년 화물연대 총파업처럼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강경 대응을 하면 노정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 노조 요구 수용이 장기적으로 노사 갈등을 줄이고 파업 가능성을 낮추는 구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계에선 민주노총이 사업장 내 근로자 요구와 관계가 없는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며 파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엄길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윤에 팔아먹고, 반복되는 참사와 사고에도 안전인력 충원에 눈 감고 있는 이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정부 정책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퇴진이 답"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민의 65.4%가 윤 대통령 퇴진 및 탄핵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들은 다음 달 7일 윤석열 정권 퇴진 3차 총궐기 집회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