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앞세워 ‘사드(THAAD·종말고고도요격체계)’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소위 시민단체는 물론 주한중국대사관 무관에게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인사 4명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부대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기로 2016년 7월 합의했다. 이후 롯데그룹의 협조 덕분에 2017년 4월 경북 성주에 사드 포대를 임시 배치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6월 사드 포대 배치와 관련해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영향평가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았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임기 내내 제기됐다.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상당한 불만을 표했다. 2020년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당시 마크 애스퍼 당시 미 국방장관은 "동맹국 군인들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게 옳으냐"며 서욱 당시 국방장관 등 우리 측 대표단을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 임시 배치 상태였던 사드 기지 진입로에 소위 시민단체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기지 건설도 제대로 되지 않아 미군들이 겨울철 찬물로 씻고 제대로 난방도 되지 않는 막사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번에 감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사드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 일정 등을 사드 배치 반대 시민단체에 유출했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대한 중국에게는 외교적 문제 때문에 사전 설명한다며 주한중국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 작전 일정,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미국은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이 끝난 뒤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다만 이번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국 공산당과 약속했던 ‘3불 1한’은 정책결정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불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국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간 군사동맹을 결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한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도록 운용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가 고집한 일반환경영향평가 때문에 ‘3불 1한’이 모두 지켜진 셈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 900여 명을 회원으로 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2019년 12월 문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미룬 의혹이 있다"고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특별조사국을 투입해 국방부·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가 미뤘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약 10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그 덕분에 사드 포대도 정상적으로 배치됐고, 주한미군들의 생활도 안정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