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제2기는 김정은의 더욱 위력적인 북핵 능력과 러시아 파병 카드로 새로운 차원의 미·북 관계로 변함에 따라 긴장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즉,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북핵 고도화와 러시아와의 전방위적 군사적 협력으로 전략적 입지가 강화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와 새로운 조건 아래에서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내외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수년간 핵과 미사일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키며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2016.1~2020.12)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핵 개발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와의 회담을 통해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의 핵 능력이 한층 고도화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더욱 강력한 협상력을 갖고 트럼프와 대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와같이 달라진 북핵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북한에 대한 강대강의 강경 대치 전략을 다시 시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이를 통해 미국이 얻는 외교적, 정치적 대가도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호 ‘강대강’ 전략의 유지에는 많은 위험이 따르며, 실제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핵무기 외에도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미국을 견제할 새로운 카드로 떠올랐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거나 군대를 파견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현실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인디펜던트와 우크라인스카프라우다 등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을 인용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받은 최초의 북한군 부대가 지난달 23일 쿠르스크주에서 목격됐다고 보도했으며,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12일(현지시간) 확인했다.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취임후 미·북 협상이 재개될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는 북한에게 추가적인 협상력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북한이 러시아와의 연대 속에서 미국의 제재 강화를 무력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워싱턴의 국방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주요 내외신은 전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높아진 몸값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정부와의 협상에서 비핵화 약속 이상의 구체적인 체제 보장 및 안보 협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기존 경제적 지원 약속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미국이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가 12일 특수부대 ‘그린베레’ 출신인 마이크 왈츠(50) 하원의원을 백악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지휘할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하고, 바로 다음날인 13일에는 美국무부 장관인 마코 루비오 (53)와 美국방부 장관인 피트 허그세스(44)를 내정하면서 외교·국방 톱라인 선정을 마쳤다.
이들 모두는 비개입주의적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들로 모두 중국에 대해 강경하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북한 관련해서는 대중국 포위망을 위한 북한과 ‘전략적 대화’에 적극적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고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 행정부인 오바마와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의 일종의 대북 무관심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와 마찬가지로 ‘톱다운’ 방식을 통해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보다 더욱 전략적 입지를 강화한 김정은에게는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언론매체들과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다.
또한 이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미국내 정치적 이슈로 인해 외교적 성과를 필요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경우, 트럼프는 비핵화 대신 제한적인 핵 동결과 같은 현실적 목표로 타협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 트럼프에게 대외적으로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이들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는 취임이후 미국은 북한과 강경 대치보다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북한의 전략적 지위가 강화된 만큼, 이번 협상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협상이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트럼프가 김정은을 설득해 일부 비핵화 조치와 함께 제한적 제재 완화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입장일 것으로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들 새로운 트럼프 내각의 외교·국방 3인방의 ‘비(非)개입주의 외교 노선’을 바탕으로 미·북 협상이 진행될 때 한국의 설 자리는 거의 없어지게 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국방·안보·외교 담당자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