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 파병, 시진핑에 불편할 수도…"북·중관계 시험대"
나토 "중국, 우크라 전쟁에서 러 '조력자'…방위산업 지원"
미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중단시키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CNN이 2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북의 러시아 파병 병력의 철수를 위해 미국 정부 내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무부 매슈 밀러 대변인은 워싱턴의 우려를 중국에 분명히 알렸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과 오랜 정치·경제·군사적 유대 관계를 통해 북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美정부는 중국이 북한군 철수를 설득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베이징이 평양 및 모스크바와의 기존 관계를 간섭할 의지가 있을지에 대해 워싱턴의 국제정치외교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시각이 남아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특히 일본과 한국과 협력하여 노력을 조율하고 일관된 국제적 대응을 구축하기 위해 다른 동맹국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교적 접근은 북한 파병군 철수를 위한 국제 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워싱턴의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고 CNN은 29일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의 우려에 대해 "긴장 완화"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일반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직접적인 개입에는 제한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3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의 참전이 북한과 중국 간의 유대감을 시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3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에 "불에 기름을 붓지 말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워싱턴의 국제정치전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23일 NY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 마비와 무능 사이에 갇혀 있다"며 "중국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의 노력을 간접 지원하고 있지만 북한의 참전은 그들에게 반가운 일이 아니다"라며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중국에 좋을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중국이 반도체 칩과 마이크로 전자 장치 그리고 각종 컴퓨터 제어 머시닝 센터(CNC)와 같은 무기와 군수품 제조에 필수적인 물자를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다고 2022년 2월 러-우 전쟁 발발 이래 중국을 비난해 왔다.
러-우 전쟁이 시작된 이후 중국은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묵인적 지지를 보여 왔으며,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미국이 북한군 철수에 대한 압력을 가하도록 중국에 요구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NYT는 23일 보도에서 중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지속될 것이라며 "북한이 유럽에서 전쟁을 부추기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질서의 광범위한 대립이 심화 될 수있다"고 예상했다.
국내외 국방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통적으로 북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왔지만, 모스크바와의 유대가 강해진 평양으로 인해 김정은의 파병 결정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관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