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 승인하도록 전격 허용했다. 집단휴학 발생 8개월여 만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대생 복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29일 교육부는 이 부총리가 이날 의대 학생 복귀 및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 의대가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을 대학의 자율에 맡겨 승인하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달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이 발표된 이후 대학별 학사 운영 상황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의대 학사 차질 상황에 학생들을 위해 힘써주는 총장 이하 교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최근 의대생 복귀와 학사 운영에 대해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이 대규모 유급·제적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오히려 이들의 마음을 돌려 2025학년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총장들은 "지금과 같은 의정대립과 의과대학 학사 차질이 지속된다면 국민건강을 책임질 의료인력 양성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의과대 학생들의 큰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하고 대부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연내 복귀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지난 6일 비상대책을 발표하고, 2025학년도에 복귀할 경우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도 미복귀 시에는 제적·유급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면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 이달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을 때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지방 국립대 총장들까지 휴학 승인을 대학 재량에 맡겨달라고 재차 촉구하자 정부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휴학 불가 입장을 계속 고수하기보다는 일단 학생들의 요구대로 휴학계를 승인하고 내년도 복귀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여겨진다. 어렵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두 의료단체의 요구사항을 마냥 묵과할 수도 없다는 생각도 깔렸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학 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휴학을 승인한 것은 장장 8개월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