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커스 3주년 정상 공동성명'서 "한국, 잠재적 파트너" 명시

韓, 나토 사이버 방어 훈련 참여...이미 '다국적 연합군' 위상
'안보는 美 경제는 中' 환상 버리고...中과 선 긋기 나설 시기
日은 이미 조커스(JAUKUS) 결성 논의 '전략적 가치 키우기'
韓도 AI·양자컴·사이버안보 등 공동개발 안보·경제 '동승'을
북핵 대비 호주처럼 美의 핵추진 잠수함 협력 이끌어낼 필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및 미국과의 정상회동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및 미국과의 정상회동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연합

미국, 영국, 호주 정상들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오커스’(AUKUS) 필러 2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17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했다.

오커스는 2021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출범한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으로,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 1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사이버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 2로 구성된다.

오커스는 이날 배포한 ‘오커스 3주년 정상 공동성명’ 발표에서 오커스 정상들은 첨단 군사 기술 개발을 위한 필러 2 협력에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가 잠재 파트너로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은 해양 자율 시스템 기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오커스 3국은 일본을 필러 2 첫 파트너로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으며, 이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한국도 추가 파트너로 검토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미·영·호 3국의 ‘오커스’ 연합군에 파트너로 공식 참여하게 되면, 사상 최초로 한·미 동맹을 넘어서 다국적 연합군에 참여하게 된다.

‘오커스’(AUKUS) 필러 1의 주요 군사 기술분야인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 제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오커스’(AUKUS) 필러 2의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팅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 개발에 참여 하는 드문 기회가 열릴 것으로 국내외 무기체계 및 군사기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이미 2022년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연례 사이버방어 연합훈련에 옵져버로 참가함으로써 사실상 다국적 서방 연합군과 공조를 시작했다.

나토는 지난 2023년 12월 6일 한국이 나토의 연례 사이버방어 연합훈련에 참여했다며 "지난해인 2022년에는 참관국이었지만 올해는 정식으로 참여해 다른 나토 동맹국과 협력국들과 함께 작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발표하고 VOA가 발표 다음날인 7일 보도했다.

또한 나토 당국자는 한국이 다른 나토 국가들, 협력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훈련했다며, 한국이 자국 내 사이버 방어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처음 참가한 나토의 연례 사이버방어 연합훈련 ‘사이버 코얼리션 2023’이 11월 27일부터 12일 1일까지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실시됐으며, 탈린에 위치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본부(CCDCOE-HQ)에서 실시된 훈련에는 나토 31개국 중 28개국과 한국, 일본, 우크라이나, 스웨덴, 조지아, 아일랜드 등 파트너국 7개국까지 총 35개국이 참가했다.

한편 지난 7월 15일 한국을 방문 한 바 있는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뉴질랜드 역시 오커스 필러 2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며, 한국과 방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는 ‘IP4’ 협의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 강화를 지지해 왔다.

‘IP4’는 ‘오커스’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의체이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4대 파트너 국가를 의미한다.

최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한 미국과 IP4 국가는 올해 안으로 5개국 외교장관 회의 개최를 추진키로 했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이 IP4의 제도화를 원한다고 밝혔다.

‘인태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나토-IP4 간 미래 관계’를 의제로 열린 IP4 정상회의에서 4개국 정상은 ‘러북 군사협력 규탄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7월 30일 방한한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판문점을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언급하고 한국과 "방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미·영·호주 ‘오커스’ 3국 연합에서 중요한 역활을 하는 호주의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오커스(AUKUS) ‘필러2’ 참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가 협력에 관심을 보였는데 오커스 파트너들이 그것을 검토할 것"이라며 "호주, 일본, 한국,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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