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 있으려면 2030년까지 연간 핵무기 생산량을 80개로, 2035년까지는 연간 25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미국 핵우산에 구멍이 나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 미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 "북핵 위협에서 동맹 지키려면 핵무기 생산량 늘려야"

오바마 정부 시절 미 국방장관실에서 대량살상무기 대응 특별고문을 지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각) ‘차기 행정부를 위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며 "김정은 체제가 붕괴하기 전까지 북핵은 현존하는 위협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 논의에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기 보관시설 운영이 포함된다"며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양자 및 다자간 (북핵 대응책 관련) 협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국은 지난 20년 간 북한과 비핵화 대화를 시도했지만 북한은 핵위협으로 응답했다"면서 "이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핵탄두 생산량 2030년까지 연 80개, 2035년까지 연 200개로 늘려야 ‘핵우산 작동’

보고서는 미국이 한국·일본에 대한 북한 핵공격을 억제할 ‘핵우산’을 제대로 펼치려면 전술핵탄두 생산량을 2030년까지 연간 80개, 2035년까지 연간 200개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유한 핵무기만으로는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전략핵잠수함(핵탄두 장착 SLBM 탑재 잠수함) 전력을 확대하고, 현재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가운데 일부는 이동식 발사가 가능하도록 개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이 직면한 위협은 1945년 이래 가장 심각하고 도전적이며 단기간 내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포함한다"며 "미국이 핵전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10~15년 뒤에는 러시아, 중국보다 약한 ‘2류 핵보유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의회 또한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 같은 날 미 의회 국방전략위원회가 펴낸 바이든 정부의 2022년 국방전략 평가보고서는 북한·러시아·중국·이란 협력이 증대하는 가운데 대규모 동시다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 때 핵전력을 강화하려 했던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뒤 핵전력 증강을 중단했다. 핵전력 유지보수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든다는 게 이유였다.

지난해 미 의회예산처(CBO)가 추산한 2023~2032년 미군 핵전력 유지비용은 7560억 달러였다. 연 평균 756억 달러로 우리나라 1년 국방예산보다 더 많다. 2017년 9월 미 회계감사국(GAO)이 공개한 핵무기 유지 추정 예산을 보면 핵탄두 1발당 연간 유지보수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84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