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왜 있나, 국회 내 견제·균형매커니즘 반대 이해 못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 방침에 야권에서 ‘국민적 역풍·평가’는 민주당이 짊어져야 할 몫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 위원장 18곳 독식 방침에 대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그것에 대한 국민적 역풍이나 평가는 민주당이 받아야 될 몫"이라고 경고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계속 만나고 대화하는데 (민주당은)다수의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국민이 많이 뽑아줬으니까 법대로 해야 한다고 한다"며 "(그렇다면)삼권분립은 왜 있는지, 국회 안에 왜 견제와 균형 메커니즘이 있으면 안 된다고 (민주당이)주장하는지 저희는 이해를 못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원 구성 협상 전략에 대해서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결과와 같이)똑같은 상황을 지키려 했는데 민주당은 다수당이니까 그때의 상임위원장 7석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다 달라고 한다"며 "저희는 지키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협상했던)4년 전에도 (다수당이던 민주당이)상임위 정수, 특위 관련된 것, 상임위원장도 다 밀어붙일 수 있었다"며 "의석이 168석만 넘으면 모든 상임위에서 전부 다수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밖에도 "전체 범야권 의석이 192석이라고 해서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고 밀어붙일 수 없다"며 "우리가 18대 국회에서 200석이 조금 안 됐고, 통합민주당은 81석밖에 안 됐을 때 국회의장은 7월 10일에 뽑았다. 압도적 다수 여당이었음에도 그랬던 이유는 대화와 타협의 전통을 유지하고 국민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었다"고 회상했다.
원구성 협상의 쟁점인 법사위에 대해서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며 21대 국회 초반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아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킨 사례를 언급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법사위라는 것이 단순히 국회 내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의 게이트키퍼가 사라지면 정말 국민들이 불행해진다.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