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 특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29일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일 때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주된 내용이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혐의를 씌우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등 주요 핵심 관계자를 회유하는 등 수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해오다가 지난해 6월 ‘대북송금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재차 진술을 번복하며 "검찰과 김성태 회장 등의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른바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하며 "검사실 앞에서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이를 추궁하자 또다시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며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검찰을 겨냥한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대북송금 관련 특검법을 만들어 30일 또는 개원과 동시에 제출하려 한다"며 "조작의 흔적이 많아서 확인을 위해 (검찰에) 법사위를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지금까지 1건도 주지 않는다. 개원과 동시에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이번 특검법 내용은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전체에 대한 재수사를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며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대표 대북송금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고, 거래를 통해 솜방망이 처벌을 구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가조작을 했다는 의혹까지 있어 이 모두를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를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수원지검에 주류를 반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검찰이 행한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특검법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뿌리 뽑고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해 진행된 진상 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은 거부당했고 수원구치소나 법무부 항의 방문도 거부됐다. 한정된 수사 인력으로 고군분투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이 사건을 맡아달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증거인멸이 되기 전에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또한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최악의 검찰 조작"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