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48명이 정부의 백신패스·거리두기 방역정책을 전면 철폐하라며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8명이 동참한 가운데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지지·신속 추진’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동은 과거 2년간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이 ‘비과학적·비합리적·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방역 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 냈다고 꼬집었다. 또 비윤리적이고 강압적인 백신 접종으로 사망과 중증 부작용문제, 국민들의 기본권 문제를 야기했다며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백신패스 철폐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묵과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백신패스 일시중단’을 발표한 것은 국민들이 엄중하게 판단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백신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를 공약한 만큼 환영의 뜻도 내비쳤다.

백신패스의 기본 의의는 ‘접종자는 감염 위험이 없고 주변에 전파를 못 시키니 출입을 허용하자는 것’이며 ‘비접종자는 감염 위험이 있고 주변에 전파가 가능하니 출입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일동은 설명했다. 하지만 3차접종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이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백신 패스를 시행해서 전 국민 96%가 모두 백신을 접종했으나 하루 100명이었던 확진자가 21만명이 됐다"며 "이제 백신패스는 그 어떠한 의의, 명분, 정당성, 당위성도 없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일동은 백신패스 완전 철폐의 이유로 우선 헌법에서 ‘신체자유권’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개인자율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이 감염예방을 하지 못하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으며 4차접종 이후에도 양성 확진된 해외 사례를 예로 들었다. 접종자가 비접종 자연면역자 대비 감염 위험이 6배 높다는 연구결과도 제시했다.

이어 백신패스 시행 이후 시행 전보다 일일확진자가 44배 폭증한 점도 꼬집었다. 백신을 접종할수록 변이바이러스에 더 잘 감염되는 ADE부작용을 우려한 전문가 분석도 제시했다. 또 접종자와 비접종자 간 중증화 예방 차이가 거의 없음을 지적했다. 100%에 가까운 백신접종률에도 감염예방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백신에 대한 백신패스 유지 명분이 없음도 분명히 했다.

이어 오미크론 치명률이 독감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점, 기저질환이 없는 순수 코로나 사망자는 전체 인구의 0.0003% 수준인 점, 50대 이하 환자 99%가 무증상 또는 경증인 점,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망자가 1436명에 달하며 신고 되지 않은 건수까지 감안할 경우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 등을 내세웠다.

일동은 사회적거리두기 철폐의 근거도 제시했다. 먼저 일관성과 논리성이 떨어지며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소상공인들의 잇단 극단적 선택을 발생시켰으며 서민경제를 파탄냈다고 지적했다. 영업시간과 인원수 제한 등 일방적 봉쇄조치는 ‘감염예방’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국내외 사례상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최춘식 의원은 "국민 생명, 나라 경제, 기본권,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가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를 지지하고 신속 추진하는 국회의원 일동에는 최춘식,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상훈,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웅, 김태호, 김태흠, 박대수, 박성민, 박수영, 박진, 배준영, 백종헌, 서일준, 성일종, 송언석, 엄태영, 양금희,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명수, 이용, 이용호, 이종배, 이종성, 채익, 전주혜, 정경희, 정운천, 지성호, 최승재,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기호, 한무경, 허은아,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