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임기 끄트머리에서 기어코 종전선언을 밀어붙일 모양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주 중국을 방문,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 한다. 서 실장은 미국과 논의한 종전선언 관련 내용을 중국에 설명하고, 중국을 통해 북한을 종전선언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부동산 등 모든 주요 정책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김정은 정권과의 대화와 협상을 구걸하는 데 올인 해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최근 박선원 국정원 기조실장을 1차장(해외담당)에 배치한 것도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문 정부의 각본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결론은 ‘노’(No)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선언에 관심이 없는 데다 베이징 올림픽에 선수들만 보내고 정부 관계자들은 일체 불참하는 ‘외교적 보이콧’을 적극 검토 중이다. 오커스(AUKUS, 미·영·호)와 쿼드(QUAD, 미·일·인·호)는 불참 가능성이 높고, EU 국가들도 미국과 같이할 가능성이 크다.

결정적으로, 북한 김정은이 수많은 사람이 운집한 베이징에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 ‘수령의 신체 안보’를 위해 2년 넘게 북중 국경을 봉쇄했고, 더욱이 코로나 델타변이보다 전염 속도가 3배나 빠르다는 ‘오미크론’ 대유행의 우려 속에서, 김정은이 베이징에 나타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언젠가는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6.25전쟁에 대한 북한당국의 공식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송환 등 관련 조치가 진지하게 논의되는 분위기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지금 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코앞에 닥친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거짓 평화쇼, 경박한 ‘탁현민식 쇼’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되지도 않을 종전선언, 쓸데없는 불장난을 걷어치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