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회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한 전단지를 살포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20개월에 걸친 ‘대통령 모욕죄’ 수사가 끝나고 2021년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다행히 국민과 언론이 많은 관심을 가져준 덕분에 대통령이 고소를 취하했다. 지면을 통해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보수를 불태우자’던 후보시절 발언과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신념에 반하는 개인·단체를 ‘적’ 혹은 ‘제압의 대상’으로 대했으며,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 그 의견과 주장을 ‘불법·유해정보’,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며 공공의 적으로 몰았다. 또한, 세계 최대 IT 기업중 하나인 구글에 ‘정치적 쟁점사안’이라며 삭제를 요청한 컨텐츠 수는 2020년 기준 총 54,330개로 이는 미국보다 5.7배, 일본보다 50배 이상 많은 수치다.

민주당이 추진하다가 우리 언론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중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역시 정부 혹은 권력자에게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독재 혹은 그와 유사한 통제 상황을 만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이쯤 되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자신들이 무조건 선한 세력이며 선과 악을 멋대로 재단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거나, 국민이 그렇게 착각하도록 하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매운맛 문재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민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일부 국민에게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비상식·비윤리적이며 심지어 범죄를 포함한 모든 수단까지 동원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가족에게 비상식적인 폭언을 하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한 것, 대중 앞에서 충동적인 습성을 보이는 등의 과거 이력과 더불어 폭력조직과의 연계설은 마치 정치권력과 마피아를 양손에 쥔 영화 속 거대한 악당을 떠올리게도 한다.

대한민국의 향후 5년, 어쩌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말한 대로 10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시점에 일간지 자유일보의 창간 소식을 들었다. 정부와 권력자들의 무도한 행태와, 그들에게 맹목적인 지지를 보이는 대중독재 현상에 저항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 있는 자유’가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다.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해본 사람으로서 자유일보가 앞으로 이뤄나갈 자유의 가치를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