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군주 한 사람에게 귀속된 전근대국가와 주권자인 국민에게 귀속된 근대국가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법치(Rule of Law)의 유무다. 법치야말로 미국 독립선언서의 천부인권론과 프랑스혁명의 시민과 인간 권리선언 근간이다.

모든 인간이 법 앞에 평등함으로써, 자유주의 철학자 존 로크(J. Rocke)가 강조했던 개인의 자유·가치·재산권과 생명의 보호, 미래를 향한 행복추구권이 가능해진다. 그 어떤 국가권력과 사회권력으로부터도 개인이 보호받는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통해, 개인과 국가의 발전적 미래구상이 현실화된다. 그리고 이는 국가공동체에 대한 국민의 애국심 발현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법치야말로 의회민주주의, 입헌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 헌정민주주의를 포함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열린사회의 핵심 키워드다.

4·10 총선을 앞둔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의 체제 변혁 및 전복을 위해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고 있다. 두 범죄인이 자행하고 있는 위선과 기만, 사기와 거짓의 정치공작은 검찰 독재와 정권 탄핵을 외치는 가증스런 모습에 잘 담겨져 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양복 저고리 왼편에 커다란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다. 이들이 단 태극기는 분명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태극기가 아니다. 북한과 민족적 생명공동체로 하나 되는 인민민주주의의 ‘우리나라’ 태극기다.

지난 정권 조국은 헌법 전문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헌법 1조에 남북한 국가연합 또는 연방제에 대한 선언을 추가하는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 이를 자유애국시민들이 온몸으로 막아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현재 지하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공천 파장으로 인한 아수라장은 소리없이 사라지고, 이재명의 ‘위대한 영도력’ 하에 당과 재야 좌익들이 순식간에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평양과 남쪽의 지하정치가 주사파 이념으로 뭉치는 전체주의자들의 소름돋는 본색을 다시 느끼게 만든다.

종북좌익들이 사회규범으로 실드를 쳐놓은 성역화로 인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진정 국민의힘이 넘어서야 할 것은 좌익들의 성역화 프레임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