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 접종자료 ‘거부’…文정부, 백신패스도 내로남불?

청소년 방역패스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정작 소속 공무원들의 자녀 부스터샷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한 자료는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에 소속 공무원들의 ‘직급별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및 자녀 접종·미접종자 인원수 현황’에 대한 자료조사 및 제출을 요구했으나 교육부는 해당 자료들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동일한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요구한 바 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전했다.

최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은 총 274건으로 사망(2건), 아나필락시스 의심(68건), 중환자실 입원이나 생명위중 등 주요 이상반응(204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어른들을 보호하겠다고 아이들에게 실험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백신을 접종시켜 잠재적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며 "22일 기준 10대 청소년들의 코로나 확진 및 증상에 따른 치명률은 0%로,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청소년 방역패스는 즉각 철회하고 접종여부는 개인 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방역패스를 통해 사실상 반강제식으로 접종을 강요하는 이유’에 대해 최 의원실에서 질병청에 질의한 결과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28% 내외가 미접종자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바꿔 말하면 전체 코로나 확진자의 72%는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확진돼 감염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인데도 인공백신보다 강력하다고 알려진 자연면역을 지니고 있는 미접종자 그룹에게 비합리적인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질병청이 ‘백신접종으로 면역이 형성된 그룹에서도 시간경과로 항체 지속성이 감소함에 따라 돌파감염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을 접종해도 어차피 돌파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결국 질병청의 방역·접종 입장 및 대응에 계속된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5100만명이 100% 백신을 접종해도 확진자는 계속 나올텐데 언제까지 나라 경제와 국민 인권을 무시하는 비합리적인 방역패스를 실시할 것인지 의문이다. 백신접종률 80%가 넘어간 시점에서 미접종자는 식당조차 이용 못하고 있는데, 사회적거리두기 영업제한을 강화하는 것 또한 방역당국의 큰 모순"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