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하자"·민주당 "막자"...대장동 특검 뭉개기

"(특검을) 빨리해서 확실하게 전모를 밝히는 게 낫다."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말이다. 21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 하루만에 꺼낸 말이다.

이 후보는 "난 투명하게 드러날수록 유리한 입장"이라며 "특검을 피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대장동 특검’과 ‘부산저축은행 특검’ 등 쌍특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야간 합의만 이뤄지면 특검 도입을 반대할 명분은 없다.

그런데 이 후보의 소속정당인 민주당의 생각은 다르다. 특검을 최대한 피하려는 움직임이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게 민주당이다. 163석을 가진 원내 1당인데다가,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까지 합치면 180석으로 야당 협조 없이도 얼마든지 특검법 통과가 가능하다.

게다가 특검법 본회의 상정 전에 거쳐야 할 법제사법위원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18명의 법사위원 중 11명이 민주당이다. 위원장마저도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다.

여당과 야당 대선 후보가 특검을 빨리 도입하자고 했으면 여당 차원에서도 이에 맞춰 특검법안을 상정하는 것이 상식적일텐데, 오히려 여당에서 특검 도입을 어떻게든 막으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헸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 위원들은 사전 협의 없이 야당의 일방적 회의 소집에는 응할수 없다며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참했다.

야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업의 키맨인 김문기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얼마나 (실무관계자가)돌아가셔야 여당과 이재명 후보는 마음 놓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 하며 시간을 끌고 그분들을 압박할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야당이 특검법을 발의해 상정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법 상정을 막고 있다. 이게 처리가 안되다 보니 지금 대장동 게이트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핵심 키맨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1월 17일, 30일 두차례 법사위에도 여당이 반대해 법안상정이 막혔고, 이달 9일에도 우리당에서 특검법 처리하자고 긴급 법사위를 소집했는데 여당서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특검법을 빨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서로 짜고 치고 있는거다. 국민들을 상대로 특검법을 하는 척하고 민주당이 막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아직까지 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계속 여야 원내 합의만이 필요하다는 말로 시간이 지나고 있다"라며 "대장동 게이트는 최대 부동산비리 사건으로 대선과 연계해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특검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을 같이하자 했고 윤석열 후보도 전적으로 수용했다"라며 "민주당이 후보의 요구를 적극 따라왔는데 유독 특검 만에 대해선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특검법 발의하면 대장동 특검과 한꺼법에 산정이 된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비리 특검법 발의 계획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만일 민주당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특검법을 발의 안한다면 저희당에서 발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여야간 입장차가 있어 제대로 합의가 안됐을 뿐이지 의도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는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달 가량 꾸준히 특검법 처리를 위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아 협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