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이승만과 박정희가 주도했던 국가이성을 생각하라!

지난 세월 대한민국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마다 수없이 발휘되었던 이승만과 박정희의 국가이성 (Raison dEtat)은 좌익들이 강조하는 전제정치 (Autocracy)로 해석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독재가 아니었다. 국가발전과 국익을 도모하는 국가이성에 기반을 둔 일종의 권위주의 정치였다. 따라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부국 대통령의 국가통치행위에서 단 한 번도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끊기거나, 헌정에 위배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산업화로 생성된 중산층의 확대와 더불어, 국민들이 요구하는 선진화된 민주화 시대를 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대한민국의 국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주의, 공화주의, 민주주의라는 3가지 정치체제로 구성된 혼합정치체제이다. 로마의 공화주의는 국가위기상황에서 기능별로 나누어진 2명의 집정관 (Consul)들의 역할을 한 명의 집정관에게 모든 통치 실권을 위임하게 되는데, 이를 바로 ‘독재자’ (Dictator)라고 호칭했다. 그러니까 현재의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제와 비슷한 직책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좌익들은 수많은 절대 절명의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견줄 수 없는 ‘탁월함’ (Prudence)을 발휘했던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주의통치 위에, 국민과 법을 무시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전제정치의 독재라는 프레임을 고약하게 씌웠다. 그리고 거듭 반복되는 대국민 선전, 선동전략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했던 탁월한 지도자들을 폄하하고 모략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국가이성에 기반했던 통치 리더십은 바로 "입헌주의적 독재" (Constitutional Dictatorship)로 불릴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더욱 강하게 지키고, 체제 속 공화주의 사고에도 전혀 저촉되지 않는, 입헌주의적인 가치 하에서의 국가통치행위를 정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던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승인하고 인정하는, 인류사에서 유일무이하게 신생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성공한 독보적인 국가 존재로 부상하게 만들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 부패하고 기득권화된 관료사회와 언론, 양심을 져버린 타락한 율사들의 반사회적 행위, 그리고 기생충처럼 달라붙어 있는 관권화된 시민단체들, 공법개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소비에트화된 지자체들, 종북-종중-반미-반일 세력을 주도하는 전국적 규모의 좌파세력들, 그리고 권력화된 민노총과 전교조의 만행 등등, 단호한 개혁조치가 필요한 당면한 위기 요인들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존재한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비롯해서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참모진들의 정권교체 후 미래구상이 아주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운운하며, 이를 바꿔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이 봉착한 위기상황을 넘어서고 다시 국민들이 원하는 발전하는 자유대한민국으로 원상 복귀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의 대통령직 외에는 답이 없다.

윤석열 후보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선관위 사람들의 생각과 주변 정치꾼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부국 대통령 박정희를 갈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택한 윤 후보의 막중한 국가적 사명과 소명의식은 바로 윤 후보 자신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법치를 중심으로 한 국가이성, 바로 입헌주의적 독재에 있음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