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주도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비리

감사원 감사를 통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비리가 밝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갑자기 원자력 에너지를 태양광 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장기정책이다. 핵에너지는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꾸준히 추진되어 우리는 핵발전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핵은 악이고 태양광은 선이라며 갑자기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본 패러다임을 바꿔 버렸다.

문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한 2018년 10월에 한수원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태양광 설계경험도 없는 업체가 선포식 이전에 이런 사업을 먼저 제안했고, 이후 빠르게 이들 업체의 독점잔치는 확대됐다. 급기야 한 업체는 중간 브로커 역할만 하면서 33억여 원을 챙겼다.

이번 태양에너지 비리는 새만금 사업의 민간위원들이 청구한 공익감사에서 나온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전말을 밝혀야 할 정도로 정권과 유착한 경제부패 의혹이 짙다. 권력 옆에는 항상 경제 이권을 노리는 나방들이 날아든다. 태양광 사업처럼 국가 에너지 근간을 흔드는 정책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 후 이를 실현할 전문 업체들이 경쟁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가정책을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문정부는 하루아침에 정책 근간을 바꾸고, 그 시행을 권력 주변에 있는 나방 업체들에 모두 맡겼다. 그러니 경제부패가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

문정부는 대기업을 무척이나 싫어했다.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 독점성이 강하다는 논리다. 독점은 나쁘다는 것이 문 정부의 인식인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독점성은 경쟁을 통한 독점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선택한 결과로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을 뿐이다. 이런 독점은 언젠가 다른 경쟁자에 의해 독점이 깨진다. 그게 시장의 경제원리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독점이 있다. 정부가 만드는 독점이다.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바꾸면, 정권 옆에 붙어 있는 준비된 업체들에 모든 사업이 독점으로 가는 건 당연하다. 정부가 만든 독점은 시장의 독점과 다르다. 정부에 의한 독점 구조는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우수한 업체가 나와도 정권에 나방처럼 가까이 있지 않고선, 절대 진입할 수 없다. 이번 태양광 비리는 문정부가 그토록 미워했던 독점을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독점 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