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희생 끝에 울분터진 자영업자들 “즉흥적 방역 멈춰라”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하기 어려운 심야 운영업종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SNS 등에는 정부의 잇단 방역 정책마다 자영업자들만 희생하고 있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인원제한 4인, 영업시간 제한 오후 9시의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확산세마다 특정 시간까지의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업종 특성마다 근무시간이 달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호소의 골자다.

자영업자 A씨는 "심야에 주로 영업하는 영업장들은 첫 고객이 오후 9시에 오시는 경우도 있다. 아르바이트 생들의 출근시간도 20~21시다"며 "영업시간이 다른 영업자들 모두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같은 건물 임대료를 내고 있다. 셧다운에 포함되지 않은 자영업자들은 폐업해 빚더미에 허덕이다 거리에 나앉게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B씨는 "술집이라는 가게를 하게 된 것이 잘못일까 싶다. 코로나라는 같은 기준 아래 누구는 돈 벌고 누구는 적자보며 울며 지내고 있다"며 "인파로 꽉 찬 대중교통은 통제할 수 없으면서 왜 야간에 영업하는 자영업자에게만 혹독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모든 불만의 원인은 ‘충분한 의견수렴 부재’로 자영업자들은 입을 모았다. 자영업자 C씨는 "세계가 겪는 위기인 만큼 희생이 아닌 협조로 생각했으나 2년 넘도록 자영업자의 생업을 제한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제한 조치가 이뤄지기 전에 자영업자들과 충분한 소통을 했는지, 찬반을 가르는 다수결의 원칙은 지켰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D씨는 "대부분 방역책임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QR리더기와 출입명부, 온도계와 소독용품 등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의무화됐으면서 무엇 하나 지원해주는 것이 없다"며 "2년의 행정에 학습효과가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럽다. 정부는 즉흥적인 방역지침을 멈추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