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입에 흔들리는 黨·靑…문재인 레임덕 가속화

여당 대선후보의 입장변화에 따라 청와대가 정책기조를 뒤집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미 대통령보다 후보의 입김이 더 강한 상황이다. 특히 정권 말기 레임덕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는 레임덕을 더 가속화시킬 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후보가 급격히 입장을 전환하며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1가구 1주택자들까지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망되자 과세 기준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재산세를 인상함으로써,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만회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과 반대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재산세 동결을 논의하는 것은 이 후보의 입장 변화때문이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오후 페이스북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하여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이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안이 이 후보의 이런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 또 공교롭게도 정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그러나 이 후보는 그동안 일관적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세가 너무 낮다. 국토보유세를 통해 많은 세수를 확보해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실시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기조와 발맞춰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또 그에 따라 여당과 청와대도 이 후보의 발언에 맞춰 정책을 재검토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권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는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를 청와대에서 의식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나 거듭된 정책 실패로 야기된 부동산 가격 폭등에다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레임덕이 좀 더 일찍 찾아온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 후보를 더 강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지나친 의식이 현 정부의 레임덕을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 후보의 정책공약이 현 정부의 기조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후보의 정책공약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방향이 달라진다면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