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失政 거침없이 비판…尹 “정권교체가 소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전면 재평가하며 정권교체를 반드시 완수하고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최저임금’나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근로조건에 대한 방안과 자산·소득에 대한 종부세 부과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비판했다. 그는 "이번 정부처럼 이런 식으로 수사권을 마치 혁명의 도구로 쓰는 사고방식을 가진 정부는 처음 본다"고 혹평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성공했다면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됐겠느냐"며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은 수사권을 뺏어 경찰이나 공수처에 주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라는 것이며, 정권 실세도 가차없이 수사할 수 있어야 하고, 공정한 검찰이 되라는 것"이라면서 "이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을 하수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세워 검찰의 독립을 훼손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대해선 "2%와 98%의 갈라치기면 98%의 표가 온다는 식으로 조세 제도를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자산과 소득이 높은 분들에 대해 과세를 덜 하자는 게 아니라, 과세가 미치는 경제 효과를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보고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돈이 많은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내라고 할 수 있겠다"면서도 "실제로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11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대출이 많고 순자산이 얼마 안 되는 분들한테 고율 과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세수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에 우선 배분된다"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긍정적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발언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자신이 사용자 편이 아닌 노동자 편임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정치를 한다는 사람은 보수와 진보 성향이든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하려면 사용자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조건의 강제적 규정의 결론이, 일부가 추진한 것을 가지고 다른 직역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강제된다면 그분들이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역마다 근로 환경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 근무제’도 유연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윤 후보는 "민노총과 한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느냐"며 "노동자 전체의 근로조건이 항상 힘있는 노조단체와의 거래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근로조건을 후퇴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향후에는 경제성장률이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16시간을 1년 만에 줄였는데, 일본은 1년에 2시간씩 줄였다. (우리) 경제계에 큰 충격 아니겠느냐. 이런식의 탁상공론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국민을 보고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해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부터 국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다음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가 그 첫걸음"이라면서 "그 시대적 소명이 저와 국민의힘의 어깨에 부여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그러나 이 소명과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있기에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잘 해나가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리는 대한민국은 자율과 창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나라, 공정한 기회 보장을 통해 이뤄지는 통합의 나라, 어려운 이웃과 약자를 충분히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존경받는 나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