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중국 수출규제' 아시아 경제협정 추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에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매우 강력한" 경제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 협정은 공급망 협력·대(對)중국 수출 통제·인공지능(AI)표준 확립 등을 목표로 한다. 9일(현지 시간)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책 우선순위’라며 밝힌 내용이다. 이 협정은 단순히 관세 철페가 목적이던 전통적인 무역협정과 다르다. 통상 분야에서도 중국을 포위하겠다는 미국의 포석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올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를 발족시켜 중국을 겨냥한 안보동맹을 강화한 바 있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복귀할 의사가 현재로선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미국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함께 공급망을 구축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별도의 경제협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달 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지 방문 또한 내년 초부터 시작될 경제협정 논의를 위한 사전 행보였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경제협정은 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 같은 선진국들뿐 아니라 말레이시아·베트남·태국 같은 개발도상국도 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년 1분기에 공식적으로 협정 관련 절차를 시작하기를 희망한다." 러몬도 장관의 말이다.

그는 특히 새로운 협정이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제품의 공급망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출통제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겠다며, "민감한 상품을 중국 등 독재국가에 수출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것 또한 협정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또한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을 통해 그 장비를 얻을 수 있다면 효과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거명하진 않았으나 한국정부에 대한 우회적 유려의 표현일 수 있다. 결국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 의지를 공고히 한 것으로,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한국에 대해서도 관련 의제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