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재택치료…코로나 정책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정부의 백신패스나 재택치료 등 코로나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1순위입니다. 코로나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글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방역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백신·치료제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전문가들 의견과 상당한 이견이 있는 대책들이라는 주장이다. 공무원들이 실제 현장의 상황은 알지도 못하면서 ‘탁상행정’이나 한다고 치부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바로 그 상황이라고 청원인은 꼬집었다.

먼저 청원인은 12~18세 방역패스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시간 머무르며 식사도 하는 학교와 달리 학원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종교시설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학원에서 백신패스가 이뤄진다면 말 그대로 학업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mRNA 백신에 대한 소아·청소년에 미치는 장기적 부작용 데이터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재택치료를 확대하고 생활치료센터를 축소하는 정책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재택치료는 사실상 치료가 아니라 대기·관찰·방치 수준이라, 현 시점에서 급한 것은 ‘병상확보’라는 것. 체육관이나 컨벤션센터 등을 병상전환 해 코로나 확진자라면 구분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원인은 국내 항체치료제 처방 확대 발표와 관련, 정부가 현장 상황을 관리감독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일선 의료진들은 국내에 코로나 항체치료제가 존재하는지 모르고, 알고 있더라도 효과를 의심해 제대로 된 처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심지어 보건소에서는 국내에 코로나 치료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셀트리온 사의 ‘렉키로나’라는 항체치료제가 존재한다. 청원인은 "렉키로나가 있지 않느냐고 물으면 그때서야 자기소관이 아니라며 발뺌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면 탁상행정에서 나온 기획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이 상황에 국민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구용 치료제를 도입해 재택치료 위주의 적극적 처방 대책에 대해서도 ‘실상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청원인은 "초기부터 효과와 부작용 이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치료제다. 치료효과가 겨우 30%에 그치며 선천성기형이나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전의 치료제라 한다"며 "가격도 국내 항체치료제 대비 2배 가까이 비싼 약을 처방한다는 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촛불로 탄생한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의료진과 국민 의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장 의료진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현재 어려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